뉴멕시코 배심원단,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 사기 행위 유죄 판결

핵심 요약

• 뉴멕시코 배심원단이 페이스북을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만 행위로 유죄로 판결했으며, 판사가 최대 위반 건당 5,000달러의 벌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캠브릿지 애널리티카 사건의 배경은 제3자 성격 진단 퀴즈를 통해 약 8,700만 개 프로필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정치 컨설팅 회사에 팔려 표적 광고 생성에 쓰인 개인정보유출 사건이다.
• 배심원단은 페이스북의 데이터 보호 실패가 뉴멕시코 전체 200만 이상 인구에 영향을 미쳤으며, 캠브릿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이후 데이터 브로커 관련 조사에 대해서도 이용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 페이스북은 200만 건 이상의 위반으로 판정되었다.
• 페이스북 측은 뉴멕시코가 5년간 자료를 수집했음에도 다른 개인정보유출 사례를 하나 이상 찾지 못했다며 주의 증거가 구식이라고 주장했고, 메타 대변인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제1수정헌법상 표현의 자유 문제가 중요했다고 밝혔다.
• 메타는 지난 8월 아동 안전 관련 다중주(multistate) 소송 합의금으로 최대 18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으며, 이 합의 과정에서 캠브릿지 애널리티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향후 책임에서 메타를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뉴멕시코이 유일하게 소송을 계속 진행했다.
• 뉴멕시코는 올해 초 미성년자 안전보호 관련 2단계 재판에서 메타로부터 9억 4,200만 달러 배상금을 획득했고, 나이 확인 기술과 플랫폼 이용 시간 제한 등 새로운 안전장치 구현을 명령했다.
• 뉴멕시코 법무장관은 데이터 이용 방식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기술회사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