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희토류 산업 '포기'가 아닌 '매각'했다
Key Point
미국이 30년 전 중국에 넘겨준 희토류 산업이 지정학적 무기가 되는 현실에서, 공급망 복원을 위한 새로운 금융 수단의 설계 논리를 제시하는 정책 제안이다.
핵심 요약
- 중국은 2025년 10월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했고, 이후 단기 유예를 반복하며 협상 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냈다.
- 전 세계 희토류 정제량의 9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국제 수급 조절의 주도권을 확보한 상태다.
- 희토류는 시장 실패의 전형으로, $10억 규모의 시장이 수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공급망을 마비시킬 수 있는 병목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