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주 VPN 차단법,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법원 기각
Key Point
인터넷 규제가 기술적 현실과 충돌할 때 법원의 역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VPN 같은 보안 도구를 둘러싼 규제 권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다.
핵심 요약
- 유타주의 SB 73 법안은 성인 웹사이트에 VPN 사용자를 탐지하거나 차단하도록 강제했고, VPN 우회 방법 설명까지 금지했다.
- Aylo(Pornhub 모회사)의 소송에서 연방판사 Barlow는 이 법이 헌법 위반이라며 임시 금지 판정을 내렸다.
- 법원은 완벽한 지리적 위치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엄격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기술적 불가능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