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전에 깃처럼 변경 이력 추적 시스템 적용하다
Key Point
AI 모델의 법률 해석이 시간의 흐름과 변경 이력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는 문제를 소프트웨어 관례로 해결하는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핵심 요약
- 프로그래머가 코드의 어느 줄이든 작성자, 시점, 과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듯이, 법률가도 연방법의 특정 문장이 언제 누가 어떻게 바꿨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 미국 법전은 의회 공식 입법 외에는 1차 증거일 뿐이고, 수정 사항이 산문 형태의 주석과 별도의 발효일 노트에 분산되어 있어서 정확한 이력 추적이 어렵다.
- 11 USC § 1182(1)의 소규모 사업 채무자 정의 사례에서 보듯, 같은 법 조항도 연도와 케이스 성격에 따라 다른 조건이 적용되는데, 현재 체계로는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