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통령의 기밀문서 판매를 용인하는 입장 제시
Key Point
대통령이 국가 기밀을 자산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입장이 기존 공문서 공개 원칙의 근본을 위협하고 있으며, 기밀해제의 정치화가 정부 투명성을 체계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현황을 보여준다.
핵심 요약
- 미 법무부가 대통령기록법이 위헌이며 백악관 문서가 대통령의 개인 소유라는 법적 입장을 제시했다.
- 언론자유재단(FPF)과 정부윤리시민위원회가 이 시도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5월에 백악관이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긴급 가처분 판결을 얻었다.
- 항소법원 판사 패트리샤 밀렛은 '대통령이 국가안보 기밀을 eBay에서 팔 수 있다면?'이라고 질문했고, 법무부는 '그렇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