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통령의 기밀문서 판매를 용인하는 입장 제시

핵심 요약

• 미 법무부가 대통령기록법이 위헌이며 백악관 문서가 대통령의 개인 소유라는 법적 입장을 제시했다.
• 언론자유재단(FPF)과 정부윤리시민위원회가 이 시도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5월에 백악관이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긴급 가처분 판결을 얻었다.
• 항소법원 판사 패트리샤 밀렛은 '대통령이 국가안보 기밀을 eBay에서 팔 수 있다면?'이라고 질문했고, 법무부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 트럼프 행정부는 첫 임기 말 기밀 기록 부정행위 관련 문서를 공개하는 기밀해제 행사를 열었으나, 해당 문서들은 이미 수년 전 공개된 것들이었다.
• 존 솔로먼 기자 및 보수 평론가가 이 기밀해제 태스크포스를 주도했으며, 그는 동시에 국립기록보관소의 트럼프 공식 대리인으로서 VIP 접근권을 갖고 있다.
• 행정부의 선별적 기밀해제는 이전 사례들(2019 탄핵, 러시아 의혹, JFK·MLK 암살 파일)을 포함해 정치적·자의적 패턴을 보여준다.
• 동시에 행정부는 FOIA 담당 직원들을 체계적으로 약화시키고 국립기록보관소의 경력직 전문가들을 제쳐내고 있다.
•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략 명분이 된 조작된 정보 공개 사례처럼, 기밀해제의 정치화 위험은 심각하다.
• 행정부는 정책에 반대하는 정보 담당자들의 보안 승인을 취소하고 국방 관계자들의 기밀 정보 접근을 제한해, 불리한 정보가 애초에 생성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를 보인다.
• ICE 피구금자 29명이 올해 사망했으며, 사망 직후 석방자는 집계에서 제외되는 허점이 존재한다.
• 민간 교도소 시설은 FOIA 대상이 아니어서 투명성이 극히 낮으며, 정부 시설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뉴욕타임스의 FOIA 소송으로 FBI가 CIA 고문 프로그램 조사 관련 문서 38쪽을 공개했으며, 약 2,000쪽이 더 있을 예정이다.
• 17개 주 법무장관 연합이 에프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EFTA)의 강화 버전으로 법무부의 완전한 투명성 준수를 강제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