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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향세, 세금을 선택 기부하는 혁신 정책

원제 Japan's Hometown Tax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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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지방 소진을 해결한 일본의 정책적 대응이 어떻게 세금 최적화 수단으로 변모했으며, 현재 220만명이 연 25억 달러 규모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

핵심 요약

  • 일본의 도쿄 집중 현상으로 지방이 조세와 인력을 잃고 있었다. 도시 지역에서 소득세 기반 주민세의 40%까지 선택적으로 자신의 고향(또는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1:1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ふるさと納税(고향세) 제도를 2006년경 도입했다.
  • 고향세는 본래 고향과의 연결고리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었다. 기부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각 지자체가 현지 특산품이나 서비스를 답례품으로 보냈고, 무덤 청소, 여행권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했다.
  •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답례품 가치를 높이면서 기부금의 최대 50% 상당의 거의 현금 등가물을 돌려주게 되었다. 선물카드는 환전소에서 97센트 대 1달러 환율로 거의 현금처럼 거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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