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C-22 법안, 감시 권한 확대에 논쟁
원제 Canadians are running out of time to oppose Bill C-22
218 포인트댓글 87
Key Point
정부 감시 권한 확대와 암호화 약화, 해외 정보 공유 등 기본권을 위협하는 법안이 입법 단계에 있으며, 의견 제출 시한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핵심 요약
- 캐나다 의회가 '적법 접근법(Lawful Access Act)'으로 불리는 C-22 법안으로 감시 권한을 대폭 확대하려 하고 있다.
-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이며,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정부 감시를 지원하도록 강제한다.
- 공공안전부 장관이 법 집행을 위해 서비스에 백도어를 만들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체계적 취약점'을 초래하지 않으면 된다는 모호한 기준으로 암호화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 법안은 통신 기록과 메타데이터를 최대 1년간 보관하도록 요구하여, 범죄 혐의가 없어도 사용자의 통신 상대, 위치, 서비스 이용 내역이 추적될 수 있다.
- 캐나다 시민자유협회(CCLA)와 Citizen Lab 연구팀은 이 법안이 헌법의 프라이버시 보호 조항과 맞지 않으며, 2부 전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C-22는 캐나다인의 개인정보를 미국을 포함한 해외 법 집행 기관과 공유할 수 있게 확대할 수 있으며, 현재 미국과 캐나다 법원의 감시 없이 미 경찰이 캐나다 인터넷 사용자 정보에 접근하는 협정을 협상 중이다.
- 일부 캐나다 상원의원들이 이미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CCLA는 캐나다인들에게 법안 반대 청원에 서명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