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통신청, 4chan 제재 포기 선언
Key Point
미국 법원의 판례가 영국 규제 기관의 검열 권력을 실질적으로 좌절시킨 사건으로, 외국 정부의 온라인 검열 시도에 저항하려는 미국과 기타 국가 기업·단체들에게 법적 선례를 제공한다.
핵심 요약
- 영국의 방송통신청(Ofcom)이 의회 청문회에서 외국 법원의 관할권 앞에선 한계를 인정했다.
-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 위반으로 부과한 벌금을 미국에서 회수할 수 없다고 Ofcom 최고경영자 데임 멜라니 도스가 공식 진술했다.
- 미국 콜럼비아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은 2025년 4chan v. Ofcom 판례에서 '4chan에 미국 내 인프라가 없으므로 미국 법원을 통해서만 집행 가능하며, 미국 법원은 헌법 위반 외국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