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Archive.today와 미러 사이트 차단 명령
Key Point
법원 절차 없이 정부 기관의 결정만으로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검열 체계가 작동하는 구체적 사례를 보여주며, 표현의 자유와 정부 권력의 경계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의 중심에 있다.
핵심 요약
- 스페인 문화부 산하 지식재산권위원회가 웹 아카이빙 서비스 Archive.today의 여러 도메인 차단을 명령했다.
- 차단을 위해 법원 판결이 불필요하며, 민원과 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처리되는 신속한 검열 절차가 적용된 것이다.
- 스페인 사용자가 해당 사이트에 접근하면 저작권 보호 콘텐츠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려 한다는 정부 페이지로 리다이렉트된다.
- 정부는 사용자에게 불법 활동에 가담하고 보안과 개인정보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