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텍사스 전 감옥에 2029년까지 냉방 설치 명령
Key Point
텍사스 감옥의 폭염 문제가 법원에 의해 헌법 위반으로 확정되고 구체적인 이행 기한이 설정됨으로써, 미국 감옥 개혁과 수감자 인권 문제의 실질적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핵심 요약
- 연방판사 로버트 피트맨은 텍사스 교정국(TDCJ)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주의 모든 104개 감옥 시설에 냉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명령했다.
- 현재 TDCJ 소속 감옥 중 3분의 1 이상만 완전한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TDCJ는 이 사업에 15억 달러가 소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피트맨 판사는 냉방 없는 감옥의 환경이 무자비한 형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8조를 위반하며, TDCJ의 현재 폭염 대응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